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서울 '약자와의 동행' 25개구로 확대
예산 3년째 늘어 올 15조6천억
노원·성북 등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악, 독거노인 약물 오남용 예방
은평, 취약계층 구강건강 관리도
서울시가 지난 2022년 시작한 '약자와의 동행'이 25개 자치구로 확대됐다. 지역별 인구·환경 등 특성에 따라 자치구별 수요가 높은 복지 정책을 내놓고, 시에서도 전 자치구가 시행하는 틈새복지사업 34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시 차원의 통합 지원에 더해 자치구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밀착형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년 대비 8000억원 늘어난 15조6000억원이다. 시는 2023년 13조2319억원에서 2024년 13조6772억원, 2025년 14조7655억원으로 꾸준히 복지 지원 예산을 늘려왔다.
특히 지난 2023년부터는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을 추진해 자치구가 직접 발굴·제안한 사업을 시가 지원하고 있다. 자치구가 직접 구민을 위해 실시하는 복지 프로그램은 2023년 27개에서 지난해 33개, 올해 34개로 늘었다.
■'경계선' 사각지대 보완
노원구가 시작한 '경계선지능 청년-달팽이 상사' 사업은 경계선지능 청년의 자립 경로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지능지수(IQ) 71∼84 사이에 위치해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사회 진출은 어려운 사각지대를 겨냥했다. 지역 편의점 인프라를 일터로 활용해 각자의 속도에 맞춘 편의점 틈새 직무 교육과 실질적인 일 경험을 제공한다. 단순 처우 개선을 넘어 일상 적응 교육과 사회성 프로그램을 병행해 직무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해·습득이 더뎌 '느린학습자'로 불리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예·체능 교육도 자치구가 지원하고 있다. 성북구에서는 '느린학습자를 위한 스포츠 활동 지원'이 올해 '약자와의 동행' 우수사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되며 시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 국민대학교 체육학과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트레킹, 낙법 등 규칙이 있는 그룹 운동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신체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의사소통 및 자기 조절 능력을 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강동구에서는 '지역예술인과 느린학습자가 함께하는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약자와의 동행' 우수 자치구에 선정된 송파구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습진단성장센터와 협력해 '학교로 찾아가는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교육학 및 상담학 전공자 중심의 '송파런 학습 코칭단'을 구성하고,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가 학습지도를 위한 연수를 돕는다.
■의료·돌봄, 체감형 정책 지원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복지 현장에 접목하거나, 민·관 의료 거버넌스를 융합하는 고도화된 돌봄 모델도 제안·추진 중이다.
관악구는 취약계층 고령 1인 가구의 만성적인 문제인 다제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똑똑한 100세 약손 사업'을 운영한다. 약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형태에 AI 기술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방문 약사가 AI 기반 '약물 분석 리포트'를 토대로 전문의 종합 소견, 복용 위험도 점수, 약물 상호작용 결과 등을 정밀 분석해 개별 환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복약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약물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은평구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거동 불편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원스톱 구강 안심트랙'을 시행하고 있다. 시립병원, 치과의사회, 민간 기업 등과 협력해 거동 불편 취약계층에게 예방부터 치료 연계, 치료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 중이다. '비급여 임플란트 및 보철 지원사업' 역시 '약자와의 동행' 공모에 선정돼 시 지원을 합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돕고 있다.
종로구의 '품위사 지원 사업'은 고립위험가구를 조기에 발굴·관리하고 사전 장례 의사 확인부터 공영장례 연계까지 이어서 지원한다. 50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장례주관의향서 작성을 추진한 결과 시행 2개월 만에 132명이 의향서 작성·등록을 완료할 만큼 수요가 높았다. 구는 의향서 작성 가구를 중심으로 안부확인과 돌봄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