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포용금융추진단 회의 전면 공개 ‥ 포용금융 항구적 제도화한다
추진단에 시민단체·재야전문가 포함
과제발굴 단계부터 참여
정책 논의과정 투명하게 공개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내달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의 현장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추진단 활동을 본격화한다. 특히 금융위는 추진단에 시민단체와 재야전문가를 포함해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모든 회의의 논의 쟁점과 이견 등 정책 논의 과정을 전면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면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8일 오후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과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추진단은 기존 태스크포스(TF)와 달리 참여자, 논의내용, 운영방식에서 분명한 변화를 만들겠다"면서 "6월 현장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추진단을 가동하고 성숙된 과제부터 포용적 금융 대전환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추진단은 △감독총괄 △정책서민 △금융산업 △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각 분과는 금융소외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을 금융회사의 공적 역할, 제도적·구조적 제약요인, 신용인프라, 건전성 감독 등에 거쳐 점검하면서 항구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구체적으로 감독총괄분과는 포용금융을 금융회사의 시스템 내부로 흡수해 항구적 제도화를 추진한다. 금융회사 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를 지정하는 등 지배구조에 포용금융을 명시화하고, 임직원 면책 등 금융시스템 전반의 규범과 철학도 살펴볼 계획이다.
정책서민분과는 정책서민금융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포용금융의 시스템 내재화를 위한 종합평가체계 구축과 금융·고용·복지 등 복합지원 모델을 중심 의제로 삼는다.
금융산업분과는 건전성 규제 전반을 점검하면서 인터넷은행, 상호금융 업권에서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IMF와 카드사태 이후 건전성 중심의 감독체계가 의도와 다르게 금융배제를 확대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건전성 규제의 철학과 설계원칙부터 되돌아본다는 방침이다.
신용인프라 분과는 포용금융의 핵심기반인 신용평가체계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신용평가가 현재의 상환능력과 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연체정보 활용기준과 비금융정보 활용체계를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추진단장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는다. 금융위는 총괄,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정책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재야전문가, 현장실무자 등을 자문단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과제발굴 단계부터 시민단체와 재야 전문가가 참여해 국민과 시장의 정책수용도와 상호이해를 높이는 한편 정부도 기존 금융시스템의 관성에 안주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달부터 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속도감있게 논의를 진행하되, 분과별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결론이 도출되는 과제부터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의 근본적인 관행 개선이 필요한 만큼 정부 임기 동안 항구적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정부, 유관기관, 재야전문가 등 내외부 관계자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기존 사고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