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대기업 이윤 뺏어 나누자는 억측…정당한 이익 관여할 권한도 생각도 없다"
대기업 초과이윤 재분배, 사회연대임금 관련 공방
"사회적대화 통해 문제 해결하려는 것"
"노동격차 그냥 보고만 있어선 안된다는 게 국민의 뜻"
[파이낸셜뉴스] 대기업 초과이윤 재분배, 사회연대임금·기금 화두를 띄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가 기업의 이익 배분을 강요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의 문제의식과 사회적 대화의 본질을 오역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일부에서는 정부가 대기업의 이윤을 뺏어서 나줘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억측도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강제적으로 관여할 권한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7일 노동부 기자단 차담회에서 "대기업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와 관련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론을 열고 싶다"고 말하면서 오는 6월 1일 해당 주제와 관련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영 성과의 일환인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전통적인 문법을 뛰어넘는 이윤을 둘러싸고 성과급 배분의 공정성, 노사·노노·주주 간 갈등, 자본시장 리스크 등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며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았다는 뜻이고, 그 본질은 '함께 잘 사는 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절박한 물음"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공감하며, 함께 대안을 찾아나가는 사회적 대화의 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점점 더 벌어지는 노동자 간 격차를 그냥 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끝으로 "노동자 없는 기업 없고, 회사 망하라고 만들어진 노조도 없다"며 "원·하청 간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