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선거운동 폭증"…지방선거 앞두고 가짜뉴스 단속 921명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일 앞둔 지난 3월 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관계자들이 '딥페이크 위반 및 허위사실비방' 등 사이버선거범죄 행위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정보와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가짜뉴스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2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혐의로 단속된 인원은 총 921명이었다.

이는 지방 선거 50일 전인 지난 4월 13일 열린 '제1차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 이후 550명이 추가 적발된 수치다. 최근 한 달여 동안 하루 평균 12.5명꼴로 선거 관련 허위정보 유포 사례가 적발된 셈이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선거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안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 건수는 전날 기준 1만319건에 달했다.

이는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전체 삭제 요청 건수인 1만510건의 98.2% 수준이다.

지방 선거일까지 아직 일주일가량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 기간 삭제 요청 건수가 지난 대선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허위·가짜뉴스 확산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경찰청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허위정보 탐지부터 삭제 요청, 고발, 수사까지 전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선거범죄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온라인 매체와 게시물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섰다.

[e-mail]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