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A간호사 제도화'...사법적 잣대는 여전히 범죄자 취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집단 이탈로 빚어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PA, Physician Asistant)의 제도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법적인 보호장치 마련

2024-05-03 14:21:42

방예담 연습실서 '불법촬영' 논란된 배우 이서한 “남자끼리 장난이다" 해명

[파이낸셜뉴스] 신인 배우 이서한이 친구인 가수 방예담의 작업실에서 촬영된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몰카(불법촬영)’ 의혹에 휩싸였다. '불법 촬영' 의혹에 해명 나선 이서한 3일 이서한은 자신의SNS에 "두려움과 죄송

2024-05-03 13:37:00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배포도 불법 기부" 대법

[파이낸셜뉴스]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불법 기부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50

2024-05-03 13:29:06

[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범죄도시4’의 도박죄, 도박장개설죄

영화 ‘범죄도시4’(감독 허명행)도 시리즈의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마석도(마동석 분)를 비롯한 형사들이 한꺼번에 범죄조직을 소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대한민국 온라인 불법 도박 시장을 장악한 범죄조직이

2024-05-03 11:56:29

檢, '대포통장 1만4000개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 총책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포통장 1만4000여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약 144억원을 취득한 '장집(대포통장 모집·유통) 조직'의 총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

2024-05-03 11:36:36

청소년 도박 2.3배 증가…경찰, 5월부터 종합대응 시행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5월부터 청소년 도박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전년도 74명 대비 2.3배 증가했다. 대부분

2024-05-03 09:00:01

'마취도 없이...유기견 37마리 불법 안락사' 논란에 밀양시장 공식 사과

[파이낸셜뉴스]  경남 밀양시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수십 마리를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안락사한 것과 관련해 밀양시장이 사과했다. 지난 2일 안병구 밀양시장은 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밀양

2024-05-03 07:58:45

"모든 것이 정직하지 않다면 싸워야" 트럼프 대선 불복 가능성 시사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불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2일(현지시간) 미국 밀워키저널센티널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모든 것이 정직하지

2024-05-03 07:08:08

해상유 거래현장 찾아 "신고" 협박… 3억 뜯어낸 조직원들

부산 북항의 해상유 거래 현장에 들이닥쳐 판매업자와 선주들에게 "불법 거래로 신고를 넣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3년간 수억대의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일당 중 일부 조직원은 선주와 판매업자들에

2024-05-02 19:04:34

이원석 검찰총장 "법정 밖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술판 회유 의혹' 겨냥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法網)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2024-05-02 17:4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