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당국, 법원 서류에서 관세 환급액 206억달러 언급
환급 시작하고 약 2주일 만에 전체 환급 대상 가운데 12.4% 돌려줘
월마트, 환급 관세로 가격 낮추기로
이미 관세 부담한 일반 소비자는 환급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이달부터 '상호관세' 환급을 시작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약 2주일 동안 환급 대상 금액의 약 12.4%를 돌려줬다. 다만 수입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상호관세를 부담한 일반 소비자들은 이미 낸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ABC방송은 28일(현지시간) 보도에서 트럼프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정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환급한 관세 수입은 206억달러(약 30조8000억원)였다. CBP가 현재 환급을 승인한 금액은 850억달러로 알려졌으며 환급 비율은 24.2%다.
그러나 지난달 CBP 문건에 따르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련 관세를 이미 낸 수입업체는 약 33만개였다. 수입품 선적 건수는 5300만건이다. 납부된 IEEPA 관련 관세는 3월 4일 기준으로 1660억달러에 달했다. 환급 비율을 1660억달러 기준으로 계산하면 12.4%다.
지난해 2기 체제를 시작한 트럼프 정부는 같은 해 2~4월 사이 IEEPA를 동원하여 중국·캐나다·멕시코에 '펜타닐' 보복관세, 한국 등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2월 20일 재판에서 IEEPA를 이용한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CBP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관세 환급을 시작했다.
미국 수입업체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서둘러 움직였다. 대형 소매 체인 월마트의 존 레이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환급이 예상되는 24억달러를 활용, 소비자 가격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월마트뿐 아니라 회원제 창고형 매장인 코스트코와 건축자재 매장 홈디포, 제너럴모터스(GM)와 애플 등 주요 소비재 판매사들이 관세 환급을 진행 중이다.
물류 대기업인 UPS, 페덱스, DHL 등은 주요 수입업자 고객들에게 관세를 직접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PS는 최근 수입업자들이 관세 환급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다만, 관세가 반영된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이 돈을 직접 돌려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싱크탱크 조세재단은 미국인들이 가구당 지출하는 비용이 지난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추가된 관세 때문에 평균 700달러 늘었다고 추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환급이 시작된 지난 12일 인터뷰에서 환급에 대해 "미친 짓"이라며 "우리는 그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관세 역시 소송에 휘말려 있다. 트럼프 정부는 1심에서 패소했다.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