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가동 "국방 AX와 드론 생태계 본격 가속"
국방부·산업부 '제12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개최, AI·드론 등 8개 안건 논의
민간 주도 방산전시회 가이드라인 정립 및 방산수출 민간산업협력 TF 신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무인 체계를 중심으로 방위산업 생태계를 대전환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범부처 총력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제12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고, 무기체계와 군 작전 전반에 AI 기술을 융합하는 '국방 AI 전환(AX·AI Transformation)' 촉진 방안을 비롯해 첨단 드론 및 항공엔진 개발 등 총 8개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단순한 단발성 무기 수출 유도를 넘어, 차세대 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핵심 독점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민·관·군의 전략적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논의된 주요 안건은 △2025년 방산수출 추진경과 및 2026년 추진계획 보고 △방산수출 민간산업협력 TF 신설 안건 △민간 주도 방산전시회 지상무기 전시회 집중 육성안 △민군 겸용 드론 표준 마련안 △민군 드론 실증체계 구축안 △국방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제품 공동 개발안 △국방수출지원 추진전략 (국방외교 및 후속군수지원 서면 안건) △첨단 항공엔진 다부처 공동개발 사업 계획안 등이다.
■민간 빅테크 뭉친다 'M.AX 얼라이언스' 출범과 미래 안보 선점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 주재한 이번 협의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M.AX(국방·산업 AI 전환) 얼라이언스'의 출범이다. 국방 AX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구성된 이 연합체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 네이버 등 국내 최고의 민간 빅테크 기업들과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전통 방산 가문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는 군 전용 지능형 플랫폼인 '국방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해 민간의 초거대 AI 역량을 국방 전선에 전면 수혈하겠다는 민·관·군 초융합 전략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입증된 무인기 전장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민군 겸용 드론 표준 마련 및 확산 방안'을 상정했다. 정부는 통신 모듈 등 드론의 14개 핵심 구성품 표준 규격을 제정하는 한편, 최근 급부상한 '안티드론(드론 무력화)' 무기체계의 상호 운용성 표준까지 선제적으로 정립하여 미래 전장의 기술 표준을 장악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진행 중인 방산 강국의 마지막 퍼즐인 첨단 항공엔진 개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인 항공엔진 개발 방안을 정밀하게 점검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IPRI의 글로벌 무기 거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최근 방산 시장은 단순한 무기 매매를 넘어 구매국이 자국 산업 연계를 요구하는 형태로 고도화되고 있어, 이러한 독자 엔진 개발과 수출입은행법 개정 등 다부처 금융 패키지 지원책의 연동이 실질적인 계약 성과를 좌우할 핵심 열쇠로 꼽힌다. 국방부와 산업부는 앞으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처 간 가교를 튼튼히 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해 자주국방 기틀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관 주도 탈피, 민간 자율 시스템 전환, 중소 조선소까지 금융 확대
국방부는 무기 구매국과의 국방외교 활동을 넓히고 수출 이후의 후속군수지원 협력을 제도화하는 국방수출지원 추진전략도 보고했다. 무기 판매를 넘어 후속 관리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선진국형 방산 수출 체계를 정립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던 방산 수출 패러다임도 민간 중심의 자율적 시스템 생태계로 전면 개편된다. 산업부가 이번 협의회를 통해 발족을 선언한 '방산수출 민간산업협력 TF'와 방위산업진흥회 주도의 민간 방산전시회 가이드라인 정립이 그 구체적인 신호탄으로 관측된다.
이는 대기업 위주의 단발성 무기 거래 방식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민간 첨단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연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협의회에서 '국방수출지원 추진전략'과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금융 및 제도적 지원책을 촘촘히 굳혔다. 그동안 방산 금융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중소 선박 제조사 및 소형 조선소들의 해외 수출을 돕기 위해 원스톱 마케팅 지원과 맞춤형 금융 보증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점은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을 전방위로 넓히겠다는 현실적 계산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의 군대 도약 위한 국방부 핵심 국정성과 발표
이날 확정된 첨단 방산 육성책은 군의 구조적 안정성과 확고한 안보 태세가 뒷받침되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날 발표된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국방부 국정성과'의 핵심 지표들과 맞물려 있다. 국방부는 출범 1주년을 맞아 계엄법 개정 완료, 64년 만의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 인선, 국군방첩사령부 기능 분리 등 문민통제 확립과 군의 정치적 중립을 안착시키는 군 체질 개선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북핵 고도화에 대응한 독자적 억제력과 감시정찰 자산 확보 성과도 뚜렷하다.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을 전년 대비 21.3% 대폭 증액한 8.8조 원으로 편성하는 한편, 국산 최첨단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 출고와 군 정찰위성 5기 확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독자적 방위 역량을 한층 보강했다.
특히 미래 전장 주도를 위해 국방인공지능기획국을 신설, '50만 드론전사 양성'과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초급간부 기본급을 6.6% 인상하는 등 장병 복무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도 함께 도출했다. 나아가 오는 2026년 예정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의 차질 없는 시행과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를 공고히 함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가속화 로드맵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