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략산업 규정하고 역량 집중… 플랫폼 둘러싼 논의는 '제자리' [이재명정부 1년]
디지털
李, 취임 직후부터 'AI산업' 강조
직속 위원회 만들고 수석도 신설
안전·인재·자금 확보 새 과제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무게중심은 단연 인공지능(AI)이었다.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대통령실 AI수석 신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 국가 AI 인프라 구축 등 AI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잇따라 추진됐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AI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국가AI전략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로 출범시키고 대통령실에 AI수석을 신설했다. 여기에 '독파모' 사업과 국가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구축, AI고속도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며 AI 산업 육성에 속도를 냈다.
특히 정부는 'AI 3대 강국(G3)' 도약과 산업 전반의 AI 전환(AX)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업계에서는 AI 정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부가 AI를 단순 기술 육성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산업 구조 전환의 핵심 과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ICT 정책 분야에서 AI는 정부 조직과 예산, 주요 정책 의제를 관통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새로운 과제도 떠올랐다. 대표적인 것이 AI 안전과 보안 문제다. 최근 앤스로픽이 공개한 '미토스(Mythos)' 사례를 계기로 고성능 AI가 스스로 취약점을 탐색하거나 예상치 못한 공격 경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정부 역시 AI 안전 분야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은 최근 앤스로픽이 주도하는 글로벌 AI 보안 협력체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참여해 보안 특화 AI 모델 접근권을 확보했다. 오픈AI의 사이버보안 이니셔티브인 '데이브레이크' 협력체계에도 포함됐다.
반면 플랫폼 정책은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크지 않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과 배달앱 수수료 문제 등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플랫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며 상당수 논의가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망사용료 역시 마찬가지다. 국내 통신사와 글로벌 빅테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도화 논의는 사실상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사용료와 플랫폼 규제를 대표적인 디지털 통상 현안으로 지목하면서 정부의 정책 공간도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AI 정책 방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인재와 자금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교수는 "정부가 AI를 단순 서비스가 아니라 반도체·인프라·클라우드·모델·응용서비스를 아우르는 '풀스택 AI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며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드물게 풀스택 AI 생태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인재와 자금 측면은 여전히 부족하다. 글로벌 경쟁국과 비교하면 우수 인재 확보와 대규모 투자 여력은 여전히 숙제"라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주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