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투표용지 부족 사태 불러온 선거 부실 관리...선관위 집계 전면 공개해야"
교육 탈정치화 신념 깨고 첫 발언..."아이들에게 올바른 민주주의 물려줄 책임"
선관위 전면 개편 및 사전투표 폐지 제안... "유권자·투표용지수 기본 숫자부터 검증해야"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선거를 둘러싼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라며 강력한 비판과 함께 선거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그동안 '교육의 탈정치화'를 기치로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 온 임 교육감이 선거 관리 부실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교육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교육이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정치와는 철저히 거리를 두고자 노력했다"면서도 "이번 선거를 둘러싼 논란을 보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민주주의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오해를 무릅쓰며 처음으로 입을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학급 대표 및 학생회장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몸으로 익히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지금의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를 정부의 주민등록 관리나 은행의 현금 관리에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주민등록 없는 주민이나 회계장부에 없는 현금이 있을 수 없듯,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는 무조건 정확해야 하며 약간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있어서는 안 될 오류로 인해 신뢰를 잃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2026년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는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부실한 선거 운영의 실상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의심마저 사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임 교육감은 선거 결과가 다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구체적인 원칙들을 제시했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 전면 개편'을 주장하며 정치 중립적인 선거행정기구화, 각종 정보공개 의무화, 외부 감독제도 도입 등을 예시로 들었다.
또 '투명한 선거제도 확립'을 위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투명 투표함 운영 및 투표 후 이동 없는 투표소별 즉시 개표 등 투표함 관리와 개표 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교육감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현재를 위한 과제'로 규정하고, 선관위가 이번 선거 관련 집계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1.선거구별 총 유권자수(T)=사전투표자수(A)+본투표자수(B)+투표 미참가자수(C) 2.선거구별 총 투표용지수(t)=사전투표용지수(a)+본투표용지수(b)+잔여투표용지수(c) 3. 선거구별 투표자수(A+B)와 각 선거별(시∙도지사, 시장∙군수, 교육감, 기초의원 등)로 개표되어 기록된 투표용지수의 일치 여부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이 기본적인 숫자조차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국가가 국민의 표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명백한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라며 "숫자에는 거짓이 없다. 선관위는 스스로 선거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