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시대, 치매보험금 신탁 활성화 시급"
전문가 "안정적 자산관리 필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치매 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매보험금을 신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내 치매머니 규모는 오는 2050년 488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치매머니는 치매 고령자가 보유한 금융 자산과 부동산 등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치매 고령자의 자산을 안정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치매보험금 신탁제도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치매머니가 늘어나면서 자산 동결과 금융사기, 가족간 분쟁 등의 우려도 커지고 있어서다.
치매는 판단능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질환 특성상 자산관리의 공백 위험이 크다. 적절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본인 의사와 무관한 자산 유출이나 금융 착취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범위를 현행 사망보험금에서 치매보험금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치매 환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에는 이미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경우가 많아 보험금이 치료·간병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관리형 신탁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치매신탁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돼 가입 절차가 복잡하고 고령층의 접근성이 낮다. 신탁 본연의 목적이 자산운용이 아니라 보관·관리에 있는 만큼 관리형 신탁으로 분류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탁상품 가입 권유를 위해 투자권유대행인 자격이 필요한 현행 규제 역시 고령층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가 별도 신탁 자격 없이 치매신탁 상품을 안내·권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치매보험금 신탁이 활성화되면 치료비와 간병비, 생활비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고령층 삶의 질 개선과 가족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