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표류' 대전 안산국방산단, 그린벨트 빗장 풀렸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치계획 심의 최종 완료
[파이낸셜뉴스] 대전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최대 난관이었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길이 열렸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치계획 심의에서 시가 제출한 보고 내용이 최종 수용됐다.
이번 심의 통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게 되면서 그동안 지연됐던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들어섰다.
안산 국방산단은 대전지역의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국방 관련 기업을 유치해 'K-방산 거점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숙원 사업이다.
그러나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16년 대전도시공사의 민간사업자 공모 무산, 인근 주민들의 산단 편입 요구에 따른 사업 재검토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이후 2021년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전환했으나, 2023년 중도위의 조건부 의결과 뒤이은 감사원 감사 등으로 인해 사업 장기화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감사 과정에서 산단 조성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지적 사항이었던 출자자 간 주주 협약 내용을 전면 정비하는 등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린벨트 해제의 9부 능선을 넘은 대전시는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의 지분 출자(10%)에 따른 주주 협약 변경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공식 고시할 계획이다.
이어 올 하반기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오는 2027년 하반기 토지 보상 절차에 착수해 2031년까지 산단 조성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중도위 심의 통과는 안산 국방산단이 오랜 침묵을 깨고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방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 남은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