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추적… 지방세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지방세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납부 능력을 조사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의·상습 체납자는 징수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울산광역시가 광역 지방정부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마치고 1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1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 울산시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뒤 4월 채용 공고를 냈다. 36명 모집에 84명이 지원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채용된 인력들은 발대식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제도, 체납 실태조사 업무 요령 등을 교육받은 뒤 울산 지역 각 구·군에 배치된다. 이후 체납 업무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 체납관리 업무에 투입된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방정부가 채용한 전담 인력이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체납 사유를 확인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체납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일률적인 독촉이나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납부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가 확인되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고,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수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가 체납관리단 확대에 나선 것은 지방세 체납 규모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지방세 체납 누계액은 2023년 4조593억원, 2024년 4조1000억원, 2025년 약 4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지방세 체납관리단 규모 확대를 지시한 바 있다. 행안부는 지난 2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계획'을 시행하고, 3월에는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 표준 지침도 제작해 배포했다.

현재 전국 130여개 지방정부, 전체의 약 60%가 체납관리단 채용 공고를 마쳤다. 나머지 지방정부도 6~7월 중 순차적으로 채용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 대구, 인천, 세종 등 주요 광역 지방정부도 7월 중 채용을 마치고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책임 담당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 포상도 제공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으로 각 지역에서 보다 공정한 조세 정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의·상습적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 구제 등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