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혼란 다신 없게… 감염병 대응체계 전면 손질
질병청, 맞춤형 대응 체계 마련
거리두기·이동 통제 등 매뉴얼화
해외 제약사와 백신 협력 확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감염병 특성에 따라 방역 전략을 차별화하고 의료·백신·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질병청은 10일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전주기 맞춤형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하고 기후변화, 초고령사회 진입, 인공지능(AI) 발전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됐다. 질병청은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내일'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방역·사회대응, 의료대응, 접종대응, 연구개발 등 4대 분야 17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감염병 유형에 따른 차등 대응 체계다. 정부는 앞으로 에볼라·메르스처럼 국내 종식이 가능한 '제한적 전파형'과 코로나19·신종인플루엔자처럼 장기 공존이 불가피한 '팬데믹형'으로 감염병을 구분해 대응한다.
제한적 전파형은 조기 차단과 종식을 목표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팬데믹형은 방역과 의료는 물론 사회·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감시 체계도 한층 고도화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정례화하고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코로나19 당시 논란이 됐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 마스크 착용, 환기, 인원 제한, 이동 통제 등 각종 사회적 조치의 적용 기준과 의사결정 절차를 사전에 규정해 과학적 근거와 형평성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대응 체계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질병청은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역 감염병치료병원, 지역 감염병센터, 동네 감염병치료병원으로 이어지는 4단계 의료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백신 대응 체계 역시 전면 강화된다. 정부는 대규모 예방접종 상황에 대비해 해외 제약사와 국제기구 협력을 확대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백신도입 협의체를 운영한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감염병 대응 기술의 자립화에 초점을 맞췄다. 질병청은 오는 2028년까지 코로나19 mRNA 백신 국산화를 목표로 핵심 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방안은 다음 감염병 위기에도 연속성, 효율성,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갖춘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며 "고도화된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작동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일상의 가치를 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