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분야 경쟁력 확보 위해 민간·정부 협력 필수" [2026토크노미]

[파이낸셜뉴스] 국내 디지털자산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관 협력이 강화돼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오세진 DAXA의장(코빗 대표)는 11일 파이낸셜뉴스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공동 주최하고 블록체인법학회가 후원하는 '토크노미 코리아 2026' 축사에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오 의장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시작으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가상자산을 정식 포트폴리오 자산으로 편입했다"라며 "실물자산 토큰화(RWA)는 기술적 실험의 단계를 넘어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업계의 실제 자본 효율화 수단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라면서 "특히 디지털자산 시장의 주도권이 개인에서 기관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자리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 흐름 앞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라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투자자 보호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법인 및 기관의 단계적 시장 참여 허용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 등 제도 정비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의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자산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 산업과 학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이날 축사에 나선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의당 의원은 "그간 합의가 잘 안된 디지털자산법 논의를 하반기 새로운 정무위가 구성되면 입법 논의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지난 2년간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제도 개선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으나 성과를 못낸거 같아 죄송스럽다"라며 "특히 지분 구조 관련해서 여러 쟁점도 있고, 학계, 정부, 법조계 등에서 이견이 많지만 하반기 새로운 정무위가 구성되면 제일 먼저 입법 추진을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최소한의 규제 기반이 마련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다만 법인 투자 허용, 과세 체계 정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시장의 구조를 결정할 핵심 과제들은 아직 논의 단계다. 전선익 파이낸셜뉴스 부회장은 개막사에서 "시장은 먼저 움직이고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하나금융과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네이버 등 빅테크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사업과 온체인 결제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전통 금융과 디지털 경제 융합은 앞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온체인 결제 시장이 태동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