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속 '사이다 응징' 현실로?…안민석 "교권보호국 신설하자"
[파이낸셜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을 실제 교육 현장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안 당선인은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넷플릭스 '참교육'을 10회까지 다 봤다"며 "웹툰을 바탕으로 제작된 드라마여서 폭력적이고 과장된 측면은 불편했지만, 학교의 기능이 무너져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학부모들이 '참교육'을 보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라며 학교공동체 간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로서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라며 "'경기도형 교권보호국'은 학교공동체를 회복해 학생의 등교가 설레고, 교사가 존중받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도민들의 찬반 의견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안 당선인의 이 같은 제안은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발표한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정책 브리핑과 궤를 같이한다.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위원(교육정책학 박사)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드라마 '참교육'의 화제성은 학교 현장의 불안을 대중문화가 먼저 포착한 사례라고 진단했다. 교권 침해가 교사 개인의 피해를 넘어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공교육 신뢰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신설될 기구가 드라마 속 '응징형 특수 기구'가 아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책임형 컨트롤타워'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국을 두고, 시도교육청에는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교육지원청 단위에는 현장지원팀을 설치해 유기적인 기관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해당 조직이 수행해야 할 4대 핵심 기능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통합 분류체계 구축, 악성 민원 기관 책임제, 아동학대 신고 대응 지원, 학교공동체 회복 지원 등을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교사가 악성 민원의 직접 상대가 되는 구조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학부모 민원은 학교 공식 민원창구를 통해 접수·관리하고, 폭언이나 협박성 민원 등은 교육청으로 이관해 법률 검토와 공식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당선인 역시 이 연구위원의 제안을 언급하며 교권 회복이 시급한 과제이기에 교육부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