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OST 등, 국회서 유인잠수정 기술 자립 위한 법·제도 논의

[파이낸셜뉴스] 사람이 직접 바닷속으로 내려가는 유인잠수정 기술을 우리 손으로 확보하고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된다. 기술개발 못지않게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균택 국회의원실 및 한국국가법학회와 공동으로 '해양과학기술의 국가법적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해양 수중탐사를 위한 유인잠수정 기술의 자립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국내 독자기술과 국제 표준 대응력을 함께 갖춰 선진국들과의 안전 및 인증 기준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에서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해양사고는 매년 3500건이 넘지만, 정밀 수중 작업이 가능한 유인잠수정 기술은 아직 없다. 반면 세계 각국은 심해 유인잠수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수심 6000m 유인탐사가 가능한 잠수정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프랑스 5개국이다.

세미나는 김웅서 KIOST 전 원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김 전 원장은 프랑스 국립해양개발연구소의 심해 유인잠수정 '노틸'을 타고 태평양 해저 5044m까지 잠수한 최초의 한국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유인잠수정 개발은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강조하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은 이미 심해 유인잠수정으로 바다 깊은 곳을 누비고 있다. 국산 심해 유인잠수정을 개발해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바닷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KIOST 해양ICT·모빌리티연구부 신창주 박사가 '한국의 유인잠수정 연구개발'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서경대 성봉근 교수가 '해양 주권에 관한 국가법적 과제'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권일 박사가 '유인잠수정의 국가법적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마지막 토론에서는 유인잠수정 개발이 연구자와 운용자의 생명 안전을 전제로 하는 '극한 연구개발'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체계적인 안전 거버넌스를 필수 요소로 갖춰 기술 혁신과 안전 관리가 조화를 이루는 '책임 있는 혁신'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KIOST는 해양수산부 '천해용 수중 모빌리티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수심 300m 이내 천해역에서 최대 3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유인잠수정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사업비 325여억원을 투입해 성능 오는 2030년까지 시험을 마치고 실해역 투입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로 진행 중이다.

연구책임자인 신창주 박사는 "유인잠수정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이 직접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만큼, 이를 안전하게 뒷받침할 법과 제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내년부터 운용에 필요한 법과 제도 항목을 구체화해 기술과 제도를 나란히 갖춘 해양강국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