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 본격화…'교부율 조정' vs '사용처 확대' 쟁점
내국세 20.79% 자동 배분 구조 도마에
학령 인구 1073만명→492만명 감소
교부금은 올해 추경 기준 76조원대로 증가
교육부 "학생 수만으로 재정 수요 판단 어려워"
AI교육·늘봄·유보통합·학교 안전 등 지출 확대
[파이낸셜뉴스] ·학령 인구 감소와 내국세 자동 연동 구조를 둘러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재정 당국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 증가분이 자동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현행 구조가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키운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교육부와 교육계는 AI 디지털 교육, 늘봄학교, 유보통합, 학교 안전, 노후 시설 개선 등 새 지출 수요가 커지고 있어 쓰앰새를 넓히되 교부금 총량 축소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재원 배분 개편을 위한 교육교부금법 개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 여건이 열악했던 1972년 도입된 제도지만, 50여 년이 지나면서 인구와 재정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는 게 재정당국의 문제 의식이다.
교육교부금 도입 당시 1073만명이던 학령인구는 올해 492만2000명으로 줄었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2016년 43조1615억원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381억원으로 늘었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내국세에 연동되는 구조 탓에 세수가 늘면 교부금도 자동 증가하는 구조다.
올해는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따른 초과 세수 영향으로 교육교부금이 8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지난해 1402만원에서 올해 16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당국은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그대로 두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교육교부금을 내국세 대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연동하거나 대학 등 고등교육에도 교부금을 쓸 수 있도록 재정 칸막이를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도 지난 8일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내국세 연동 구조가 갖는 경직성도 개선해야 한다"며 교육재정 배분 구조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교육부는 교부금 총량을 줄이는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내국세 연동률을 낮추거나 상한을 둘 경우 세수 상황에 따라 교육청 재정이 크게 흔들리고, 지역별 교육 투자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시설 유지, 급식·돌봄, 특수교육, 기초학력 지원, 안전관리 비용 등은 계속 발생한다는 점도 교육부가 내세우는 근거다.
교육부는 현재 내국세 교부율 20.79%를 유지하되 초·중·고교 중심으로 묶여 있는 교부금 사용처를 영유아와 대학 교육까지 넓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부금 총량을 줄이기보다 교육재정 내부의 배분 구조를 바꾸자는 접근이다. 일부 교육청의 현금성 복지 논란에 대해서도 교부금 축소의 근거로 일반화하기보다는 집행 관리와 성과 평가를 강화해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계는 교부금 총량 축소에는 반대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 교사노조는 지난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한 재정 축소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어도 교실, 급식실, 도서관, 돌봄교실, 특수학급은 유지돼야 하고 냉난방비, 급식비, 안전관리비, 기초학력·특수교육 비용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다음 달 국가재정전략회의 전까지 단일 개편안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와 안정적인 교육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가 맞서고 있어서다. 다만 초과 세수를 계기로 교육교부금 제도의 구조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교부율 조정 여부와 사용처 확대 범위가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