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통행료' 리스크 어떻게 되나
MOU 체결로 100일 넘은 봉쇄 종료
이란 "통제권 유지" 주장 여전
자유항행 vs 관리권 충돌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로 100일 넘게 마비됐던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 수순에 들어갔다. 전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통로가 다시 열리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개방하고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쟁 기간 해협 인근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 24척을 포함한 수백척의 유조선과 상선이 순차적으로 운항을 재개할 전망이다. 걸프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과 수출도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원유와 LNG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수급 불안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해운업계도 전쟁 이후 급등했던 운임과 보험료 부담이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곧바로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이란의 해협 통제권 주장이다. 미국은 해협의 완전한 자유 항행 회복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지만 이란은 여전히 해협 관리 권한이 자국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이란은 전쟁 기간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심사와 통제를 강화했으며, 지난 4월에는 선박 통행 허가와 통행료 부과 등을 담은 '호르무즈 해협 주권 확립법' 초안을 승인하기도 했다.
이란 매체들은 당시 해협 개방이 단순한 자유 통항 복원이 아니라 이란의 관리 아래 선박 통행을 허용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이 요구하는 '통행료 없는 자유 항행'과 이란이 주장하는 '관리권 행사'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계 3위 해운사인 CMA CGM의 로돌프 사데 최고경영자는 최근 프랑스 의회 청문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린다고 모든 것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국제법상 특정 국가가 국제 해협에 일방적으로 통행료를 부과하거나 통항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다. 유엔해양법협약은 국제 해협에 대해 외국 선박의 통과통항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향후 60일간 이어질 미국·이란 후속 협상 과정에서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지정학적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