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모히또 한잔?"...선관위, 몰디브 '7박9일 출장' 재소환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해외 휴양지 출장 논란까지 불거졌다.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페이스북에서 "선거 없는 비시즌에는 몰디브 가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휴직, 신의 직장 선관위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참정권을 위협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2023년 10월 '몰디브 대통령선거 참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5명은 2023년 9월 6일부터 14일까지 7박 9일간 몰디브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몰디브 대통령 후보자 선거운동 참관 및 후보자 선거사무소 방문 등이 목적이었다.
보고서에는 "섬 지역의 특성상 해안가, 바다에 시설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주를 이루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오토바이에 깃발과 풍선을 부착해 섬 일대를 순회하거나 거리행진과 공개 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모습도 참관했다고 적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관위의 몰디브 대통령선거 참관 결과보고서가 공유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세금이 살살 녹는다", "많은 나라 중에 하필이면 몰디브? 의도가 뻔히 보인다", "국민들 세금으로 모히또 한잔하러 간 거냐", "그냥 우수사원 포상휴가라고 해라 나랏돈 눈먼돈 잘 쓰고 다니네" 등 비판 여론이 일었다.
선관위는 몰디브 뿐만 아니라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동남아 휴양지인 방콕이나 코타키나발루 등지로 출장을 다녀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들은 선거제도 연구와 재외선거 점검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코타키나발루는 재외선거인이 120여 명에 불과한 지역에 3박 4일 일정으로 머문 사실이 알려지며 외유성 출장 의혹이 제기됐다.
또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선관위 공무국외출장도 19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스위스, 스페인 등 유럽 출장이 11건이나 됐다. 출장 목적에는 선거 신뢰성 제고, 개표 과정의 투명성 강화, 사전투표 운영 방식 개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선관위가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모습은 출장 명분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선거제도 발전을 위해 여러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도 정작 국내 선거에서는 기본적인 관리부터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다.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를 비롯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교육감 선거에서는 개표 결과 입력 오류와 표 누락까지 확인됐다.
선관위는 지난 8일 자체 조사에서 전국 140곳에 투표지를 추가 송부했다고 밝혔다. 당초 67곳으로 설명했던 것보다 73곳 늘어난 규모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선관위 관계자 등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합수본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는 해체만이 답이다. 무능과 무책임, 무감각과 무모함 그 자체"라고 일갈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투표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선관위의 부실 관리 사례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민 참정권 침해 국기문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