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낡고 불합리한 방송광고·편성 규제 과감히 개선"
[파이낸셜뉴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뒷받침하는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광고와 편성규제 등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부출범 1년 및 위원장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방미통위는 현안 대응을 넘어 미디어 산업의 혁신과 성장, 국민의 권익 보호, 공공적 가치의 실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방미통위는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자세로 지난 2년간 누적된 현안들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왔다"면서 "무엇보다 초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정상화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 뿐 아니라, 신중한 검토와 숙의를 통해 축적된 정책적 정합성, 공감대 등을 토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미디어 분야에서는 지상파·유료방송 재허가를 비롯해 '방송 3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규칙 정비와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을 완료했고, 이사 추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면서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새로운 조직으로서 과거의 시행착오를 교훈삼아 충분한 숙의와 적법한 절차를 토대로 조직의 안정성과 정책 추진의 속도감을 함께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미래 미디어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 일도 새로운 방미통위의 중요한 책무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미디어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한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주권'이라는 가치가 자리하고 있다"면서 "방미통위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디어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공지능(AI) 활용과 역기능 예방을 포함한 생애주기별·계층별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는 미디어 역량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통합미디어법' 등 법·제도적 기반, 방송·미디어 분야 재원 구조를 포함해 규제와 진흥정책이 통합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방송미디어분야 진흥업무를 일원화하고 공공기관 개혁의 선도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아울러 안전하고 자유롭고 활력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적인 사실확인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투명성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