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당선인, 교육재정 개편 국면 첫 전국무대… 시·도교육감들과 현안 공조
15일 전국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 참석
정근식 서울교육감, 협의회장 추대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우려 성명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도 현안 논의
고의숙 "제주교육 도약 지혜 모을 것"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고의숙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이 교육재정 개편과 교육자치 현안이 맞물린 전국 교육감 협의 무대에 처음으로 섰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구조 개편을 검토하는 가운데 제주교육의 재정 안정성과 교육 전환 과제를 전국 시·도교육청 공조 속에서 풀어가겠다는 행보다.
15일 고의숙 당선인 측에 따르면 고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세종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주최했다.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은 제11대 협의회 임원 선출과 교육 현안 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에는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추대됐다. 정 교육감은 오는 7월 1일부터 2년간 협의회를 이끌게 된다. 부회장 3명과 감사 1명 선임은 신임 회장에게 위임하고 차기 총회에서 인준받기로 했다.
이날 교육감들이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사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핵심 교육재원이다. 교육재정정보공개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등을 재원으로 한다.
정부는 교부금 활용 범위를 기존 초·중·고교 중심에서 영유아와 대학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재정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교육감들은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이거나 배분 구조를 바꾸는 것은 교육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우려한다.
교육감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교육이 학령인구 감소와 소규모 학교 증가, AI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격변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 맞춤형 교육, 안전한 학교, 교권 회복,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지역 교육격차 해소 등으로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제주교육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가볍지 않다. 제주는 섬 지역 특성상 학교 규모, 통학 여건, 교육복지,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쉽다. 학생 수 기준으로 재정을 재단할 경우 농어촌·도서 지역 학교의 유지와 교육격차 해소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고 당선인이 이날 전국 교육감들과 함께 교부금 개편 문제를 논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제주교육은 기초학력, AI·디지털 교육, 돌봄, IB교육, 4·3 평화인권교육 등 지역성과 미래교육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재정 안정성이 흔들리면 교육 전환의 실행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간담회에서는 교육자치의 역할도 강조됐다.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의 산정 방식과 배분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모았다. 중앙정부의 재정 효율화 논리와 지역 교육현장의 필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고 당선인은 이어 오후 4시 30분부터 세종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교육감 당선인·최교진 교육부 장관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새 정부 교육정책 방향과 시·도교육청 협력 과제, 교육재정, 교육자치 현안 등이 논의됐다.
이번 일정은 고 당선인에게 전국 교육행정 네트워크에 공식적으로 합류하는 첫 자리라는 의미도 있다. 제주 첫 민선 여성 교육감 당선인으로서 전국 교육감들과 정책 공조 기반을 만들고, 교육부와의 협력 채널을 여는 출발점이다.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은 "교육 대전환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과 더욱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제주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실현하기 위한 지혜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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