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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협상 진행 맞춰 이란 제재 풀기로...이스라엘·호르무즈 변수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美, 양해각서에서 이란 제재 해제 약속 이란 해상 봉쇄 및 석유 수출 제재는 서명식 직후 해제 이란 해외 자산 동결 및 재건 기금 접근은 협상 맞춰 해제 이란에 직접 돈 주는 것처럼 보이면 정치적으로 위험 금전적 이득은 이란의 합의 이행 '보상'으로 제공할 예정 트럼프 "이란은 지나간 일이 될 것" 상황 정리 나서 中 "2단계 최종 종전 협상은 양해각서보다 더 어려울 것" 경고 이스라엘, 레바논에서 휴전 어깃장...합의 결렬 원할 수도 이란, 언제든지 호르무즈 재봉쇄 가능 "핵무기보다 강력한 신무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19일(현지시간)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을 계기로 이란에 대한 재제를 대폭 해제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및 해외 전문가들은 양측이 아직 60일 동안 최종 종전 협상을 앞두고 있다며 양해각서 협상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각서 지키면 단계적으로 제재 풀어

월스트리트저널(WSJ)와 악시오스 등 미국 매체들은 16일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하여 양해각서 안에 미국의 이란 석유 제재를 임시 면제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전했다. WSJ는 미국이 해당 조항에 따라 19일 서명식 직후 이란의 석유 판매 및 금융 결제, 해상 운송, 보험 등 관련 서비스 분야의 기존 제재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달 외신에 노출된 양해각서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19일 서명식 이후 60일 동안 휴전과 동시에 최종 종전·비핵화 협상을 진행한다. 이란의 메흐르통신은 미국과 동맹들이 양해각서에서 3000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서명식은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열린다고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은 이란의 해외 자산에 대한 금융 동결도 해제할 전망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매체 알 아라비야는 16일 보도에서 양해각서의 14개 조항 중 11번째 조항이 "미국은 최종 합의를 향한 협상이 진척되는 데 따라 동결되거나 사용이 제한된 이란 자산을 해제해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주장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은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이란 주변 해상 봉쇄 및 이란의 석유 수출 관련 제재를 해제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란에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주는 자산 동결 해제와 재건 기금 접근의 경우, 이란의 합의 이행과 비핵화 협상에 따라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정부의 이란 핵합의를 비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돈을 건네는 듯 한 상황이 연출될 경우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할 수 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악시오스를 통해 "이번 합의는 성과에 따른 보상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농축 물질을 무력화하며 호르무즈해협의 자유 항행을 방해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합의를 이행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은 협상을 재촉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 수도 있다. WSJ는 미국은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일부 자산 접근을 허용할 의사가 있다면서, 최종 핵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일부 자산을 풀어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오만 무산담주(州)에서 바라본 호르무즈해협에 선박들이 정박해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불안한 휴전, 이스라엘·호르무즈 뇌관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폭격한 이후 106일 만에 종전 합의에 도달한 트럼프는 16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란이 "곧 지나간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장관)은 종전 중재국이었던 파키스탄의 이샤크 다르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1단계 (종전) 협상에 비해 2단계 협상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합의는 최종 목적지와는 거리가 멀다"며 "오히려 새로운 출발점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불안은 레바논 전선이다. 지난 3월부터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교전한 이스라엘은 16일에도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로켓 발사대를 공습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란군의 하탐 알 안비야 통합사령부는 "미국 대통령이 종전을 선언한 후 이틀 동안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의 테러 군대는 레바논 남부에서 무려 84차례나 휴전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스라엘이 적대 행위를 반복한다면 "가혹한 대응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의 더그 반도우 선임 연구원은 카타르 알 자지라 방송을 통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과 이란의) 합의를 막고 싶어 할 것"이라며 "그는 실제로 군사행동에 나설 유인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불안 요소는 전쟁 전 세계 해양 석유 물동량이 20%가 지났던 호르무즈해협이다. CNN은 16일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 종전 합의로는 향후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재봉쇄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보당국은 최근 평가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이란이 앞으로는 원할 때마다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접근을 사실상 봉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계자는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의 가치를 전략적으로 인식했다며 해협의 통제권이 "어떤 핵무기보다 강력한 신무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미국)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이란에 사실상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논란의 종전 양해각서에 대해 "며칠 내로 언론에 문서를 공개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이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단어 하나씩 내가 읽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미국 의회가 양해각서를 검토할 가능성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이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