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與 데드라인' 도래...법사위·정무위 두고 막판 힘겨루기
민주당이 정한 데드라인 코앞으로
다만, 6월 말까지 협상 열어둬
與 상임위 독식 가능성은 낮아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데드라인이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운영권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당초 제시한 18일 내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제시한 원 구성 협상 마감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원 구성 협상 진척 정도는 안갯속이다. 법사위 운영권을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길어지면서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대전제를 법사위 운영권 사수로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지원을 위해서는 법사위 장악이 필수적이어서다. 법사위는 고유 권한인 체계 자구 심사를 통해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의 법안 통과 여부를 좌지우지하는 일종의 '상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국민의힘은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국회의 고유 기능을 위해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권을 제1야당인 자신들에게 넘겨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더해 주요 경제 상임위 배분 여부도 원 구성 협상 국면에서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운영권을 가진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을 노리면서다.
이들 상임위는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는 주요 경제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다. 정무위의 경우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에 필요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도할 수 있다. 산자위도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을 도맡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 운영권을 가져와야 이재명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법사위와 주요 경제 상임위 배분 문제로 원 구성 협상이 난항에 빠진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체 상임위 독식까지 염두에 뒀던 당초 강경한 태도가 다소 누그러든 흐름도 감지된다. 최초 제시한 마감시한보다 늦은 6월 말까지 협상을 끝내겠다고 밝히면서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8일 전까지 충분히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최대 6월 말 전에는 협상을 마무리해 일하는 국회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한 발짝 물러난 배경에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받아든 것과 최근 당 지지율 하락 등 여론의 부정적인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국민의힘의 원 구성 협상 비협조를 빌미로 전체 상임위 독식까지 감행할 경우 여론의 부정적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