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AI·빅데이터로 부동산 서비스 강화
부동산 빅데이터 오픈마켓 내년 도입
AI 이상거래 탐지·전세사기 예방 강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5개년 계획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계획에는 3가지 추진 전략과 11가지 중점과제가 담겼다.
이번 계획의 비전은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과 투명한 시장 질서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준의 부동산서비스 시장 구현'이며, 데이터 활용 확대와 시장 신뢰 회복, 소비자 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해 내년 1월부터 데이터 오픈마켓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과 개인은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직접 거래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OPEN API와 AI 기반 검색·추천 기능도 도입해 프롭테크 등 신산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도 개편된다. 기존 인증 기준 충족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실적과 서비스 품질 등을 평가해 우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전통 부동산서비스업의 투명성 강화에도 나선다. 중개사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QR코드를 활용한 감정평가서 검증체계 마련, 부동산 개발사업 실적 확인제 도입, 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리츠 공시와 이사회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하며, 건축물 분양대행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장 감시 기능도 한층 강화된다. 국토부는 AI를 활용해 거래신고 데이터에서 이상거래 의심 사례를 자동 선별하고 각종 위법행위 패턴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획부동산 사기와 직거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과 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매물 정보 표시·설명 의무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시장의 판을 바꾸고 불투명한 관행은 과감히 걷어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