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10년 내 GDP 10위 재진입해야"…혁신성장·규제개혁 주문
세계질서 변화 속 韓 대응전략 모색
민관 역할 분담·인력 역량 강화 과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은 민주연구원, 한국사회과학회와 공동으로 1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세계질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국제질서 재편과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와 외교·안보 전략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국제정세를 강대국 중심의 동맹 질서 재편과 중동 리스크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국면으로 진단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 의존도,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 청년 취업난 등 구조적 문제가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다"며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하락한 상황에서 성장률 제고가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가 첨단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세션에서는 성장 전략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상호 한경연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경제 성장률 반등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향후 10년 내 세계 국내총생산(GDP) 순위 10위 재진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연평균 3.3% 수준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기존의 대량생산·수출 중심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전략에서 혁신기술과 첨단제품 중심의 '이노베이티드 인 코리아(Innovated in Korea)'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 명문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국내생산촉진세제 신설,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주동헌 한양대 교수와 손종칠 한국외대 교수는 재정의 역할과 지역·계층 간 공정 및 상생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남은 4년이 한국 경제 도약의 시기가 되기 위해서는 주가와 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의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노동 분야에서는 복지 전달체계 개선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 소득보장과 보편적 서비스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복잡하게 분산된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민관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한편, 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세션에서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전략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윤성욱 충북대 교수와 공민석 제주대 교수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동맹 역할 확대를 요구받고 있는 만큼 자강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미중 갈등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초당파적 외교·안보 전략 협의체를 제도화하고 국가이익 중심의 외교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러시아와는 고위급·실무급 전략대화 채널을 유지해 핵심 국익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