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여야 원 구성 협상..18일 시한 넘기나
여야 법사위원장 이견 못 좁혀…원 구성 합의 불투명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18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국회 상임위 독식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도 협상 최대 쟁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확보를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원 구성 협상을 미룰 시간도, 명분도 없다"며 "오늘 협상에 나서 바로 매듭짓고 일하는 민생 국회를 곧바로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을 두고 "협상은 원래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협상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국민의힘이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나오면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최근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으로서도 상임위 독식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 확보를 원 구성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회동 결과와 관련해 "대단히 실망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쥐고 공소 취소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거나 법사위에서 검찰을 겁박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공소 취소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지방선거를 통해 공소 취소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를 던졌는데 이를 듣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사위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22대 후반기 국회 정상화는 난망하고 법사위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독주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제시한 18일 시한 내 원 구성 합의는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지금 시점에서는 오늘 바로 원 구성 협상 완료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도 "야당과의 협의를 위해 추가 회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지속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