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적' 백서 제작에 부처간 마찰..北 "불변 대적은 韓" 명시
[파이낸셜뉴스]올 연말 발간되는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명시하는 것을 두고 통일부와 국방부가 충돌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를 추진중이다. 하지만 통일부는 국방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반대 의견 개진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한반도 평화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라면서 "그런데 주적과 평화공존은 어렵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사실상 북한의 주적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셈이다. 통일부는 향후 국방백서 제작 과정에서 이같은 반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통일백서나 국방백서를 제작할 때 부처간 협의를 거쳐왔다.
통일부와 국방부간 주적에 대한 입장 차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때부터 시작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정식 부임전 인사청문화에서도 주적론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위협이라고 답했다. 반면 안 장관은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며 주적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우리 정부 내 부처간의 충돌속에서 북한은 한국을 '불변의 대적'이라고 못박았다.
북한이 지난 13일 외무성 소속 10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서울의 위정자들이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루겠다는 대적 원칙은 불변하다"고 밝혔다. 담화를 발표한 외무성 '10국'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정의한 뒤, 대남 업무를 외교 영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설한 조직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