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나홀로 관사' 없애고 복합타운 조성 "춘천 등 7300세대 확충 추진"
안규백 장관, 전방 육군 15사단 방문, 군 주거시설 점검 및 가족 간담회
외딴 관사 고립감 해소, 춘천에 2031년까지 1230세대 선도단지 구축.
간부숙소 부족… 민간 전세자금 이자 지원, 전국 중위가격 수준 현실화
다자녀 기준 '2자녀' 완화 및 예비 신혼부부 혼인신고 전 입주 허용 개편.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전방 지역 초급간부와 군 가족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격오지 중심의 소규모 관사를 도심형 대규모 단지로 전환하는 정책 개편에 나섰다. 아울러 저출생 극복 기조에 맞춰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등 실질적인 주거 자부담을 대폭 낮추는 체감형 지원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안규백 장관, 화천 15사단 현장 점검, 격오지 주거 고충 청취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8일 오전 육군 제15사단의 군 주거 시설을 전격 방문하고, 현장 군인 및 군 가족들과 주거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군 전방 부대의 주거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정책 수요자인 군 가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방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 장관은 강원도 화천군 다목리 소재의 군 관사와 간부숙소를 직접 찾아 전방 부대의 구체적인 정주 여건을 점검하고 보완이 시급한 사항들을 식별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잦은 이사로 인해 발생하는 입주청소비 부담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격오지 관사의 높은 난방비 문제 등 군 가족들이 일상에서 겪는 고충을 청취했다. 안 장관은 군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향후 입주청소비를 지원하고, LPG 등을 사용하는 관사의 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격오지 '나홀로 관사' 퇴출, 춘천 시작으로 대규모 단지화 추진
국방부는 주거 안정이 군인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 기본 토대라는 인식에 따라 정주 여건 개선과 주거 선택권 보장을 골자로 한 3대 정책 방향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핵심 조치는 소규모로 전방에 산재해 있던 이른바 '나홀로 관사'의 전면 개편이다. 군은 그동안 고립감과 생활 불편을 야기해 온 부대 인근의 소형 관사들을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대규모 단지 형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강원 춘천 지역에 오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123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를 시작으로 오는 2036년까지 총 7300여 세대 규모의 대규모 군 주거단지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전세 지원 현실화 및 임신·출산 가구 우선 배정 확대
민간 주택을 활용하는 군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과 가족친화적 제도 변화도 시행된다. 국방부는 그동안 민간 주택 활용 시 정부 지원단가가 실제 전세 시세보다 낮아 군 간부들이 개인 비용을 추가 부담하던 모순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원단가를 전국 아파트 중위전세가 수준을 목표로 현실화해 자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기존 관사 입주 대상자로 한정됐던 민간주택 전세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간부숙소 부족으로 입주 대기 중인 초급 간부 등에게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관사 신청 시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정식 인정하며, 임신 가구 우선 배정 기준을 기존 임신 여군에서 '남군의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까지 전면 확대했다. 또한 예비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도 관사 입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다자녀 가구 우선 배정 기준 역시 기존 3인 이상 자녀에서 2인 이상 자녀로 대폭 완화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군 가족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하고 군인이 근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군 주거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