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대출 수요관리 고삐·의무공개매수 하반기 최우선 추진"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에 대해 수요관리 중심으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 자본시장 정책으로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하반기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퇴직연금 투자 활성화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위원회는 18일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 경제정책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위가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제언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 대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고 금융시스템을 포용금융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며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하고 중동 정세와 관련한 비상대응체계도 유지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한국경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확실한 반전을 이뤄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K자형 성장, 청년의 취업·거주·결혼·출산 4중고, 가계부채 등 불안 요소가 있다"며 "경제의 기초 혈맥인 금융이 자본시장과 생산적 영역으로 성공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로를 결정한다"고 짚었다.
생산적 금융 확대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원승연 자문위원은 부동산 편중 완화를 위해 가계부채 규모 축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재준 자문위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상호금융권에 대한 감독 강화를 제안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투자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했다.
자본시장 정책과 관련해 김동환 자문위원은 "코스닥 체질개선, 벤처기업 기업공개(IPO) 활성화 및 벤처기업 중복상장 규제 합리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금융위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하반기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ISA 세제지원 확대와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량 지분을 취득할 때 최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의 주식도 같은 가격과 조건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가계대출 수요 관리, 금융회사 취급요인 축소 등 다각적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의 경우 2단계의 투자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