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속도…논의를 넘어 입법으로"
[파이낸셜뉴스]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관 참여 확대,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과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안 의원과 이강일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렸으며,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타이거리서치가 주관을 맡았다.
안 의원은 "그동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를 지속하며 법 체계 초안은 마련됐고, 주요 쟁점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논의를 넘어 입법으로 나가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가상자산 제도화는 시장의 신뢰를 만드는 일"이라며 "한국 금융시장 현실에 맞는 한국형 가상자산 입법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 시간에선 이성산 솔라나 재단 한국 대표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기관화와 주요국 제도화 흐름을 비교했다. 이 대표는 "미국 등 주요국에서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시장 혁신성과 투자자 보호를 모두 고려한 입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밀러 화이트하우스 레빈 솔라나 정책연구소 대표가 미국 가상자산 규제 동향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오르카 크리스 몬테그노 최고법률책임자(CLO)는 미국에서 기관 금융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할 때 어떤 법적 요건을 따랐는지 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윤경 인천대 교수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본부장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 △한상형 바이셀스탠다드 실장 등이 참여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