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與 법사위원장 '쇼츠 국회' 만들어..野 맡아야"
[파이낸셜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쇼츠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정상적 국회를 복원시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우리 당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정청래 대표, 이춘석(현 무소속) 의원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일방적으로 운영했다는 지적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 일도 잘하고 모범적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 당도 새로운 관례로 인정했을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여야 원내지도부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속한 법안 처리 등을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여당이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이 국회의장·2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갖는 것이 관례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원 구성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독식했지만, 법사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등 여러 문제들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을 잘했나.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을 보여줬나"며 "정청래 위원장은 본인의 기분에 따라 증인을 퇴장시키고 야당 의원이 본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더 째려보면 퇴장시키겠다고 겁박했다"고 했다.
이어 "이춘석 위원장은 본회의 중 차명 주식 거래를 하다가 사퇴했고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추미애 위원장은 야당 간사를 선임하지 않으면서 철저히 독재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해에는 오로지 망신 주기 목적으로 초유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실시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대법원장을 90분 동안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했고, 심지어 '조요토미 히데요시'라는 합성 사진으로 조롱했다"며 "그야말로 국정감사가 아니라 조리돌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건물을 휘젓고 다니며 대법관 집무실에 침입하고 희희낙락 웃으며 대법정을 짓밟는 난도이기도 했다"며 "무소속 의원이 우리 당 법사위원의 질의를 빤히 쳐다보며 방해하는데 제대로 제지하지 않은 것이 추 위원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그런 법사위원장 아래서 국정감사장에 소주병과 생수병을 갖고 와 근거 없는 연어 술파티 선동을 시작했던 것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었다"며 "법사위 본령인 법률안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아 강경파 중심으로 졸속 통과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왜곡제 신설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법률이 본회의 단계에서 급하게 수정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과연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인가"라며 "쇼츠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정상적 국회를 복원시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우리 당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