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선관위 통폐합법' 발의.."책임전가 없애야"
[파이낸셜뉴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선거관리 기능을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선관위 통폐합법'을 발의했다. 선거관리의 기능을 일원화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 관리의 원인으로 '책임이 분산된 조직 구조'를 지목하며 선관위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실 사태를 비롯해 예산 부정 집행·선거장비 관리 부실·개표결과 입력 오류 등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선거관리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예상 선거인수의 50% 미만으로 인쇄했음에도 그 결정 과정을 담은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 성남·광주시 선관위에서는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했고, 뒤늦게 발견한 뒤 사과했다.
강 의원은 선관위의 부실 관리 사례가 속출했음에도 중앙선관위와 지역별 선관위가 책임 전가를 하는 모습이 재발하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이 분명한 선거관리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구·시·군 선관위와 읍·면·동 선관위를 폐지하고, 해당 선거관리 기능을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선관위부터 읍·면·동선관위까지 이어지는 다층적 조직 체계를 정비해 선거관리 역량을 집중하고, 책임과 권한이 명확한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선관위 조직 전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선거 때마다 문제가 터진 뒤 땜질식 대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선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