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비수도권 우대..용인 살리되 호남 힘싣기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 비수도권 우대 조항을 넣기로 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애초 검토하던 '수도권 배제'는 빠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다만 비수도권 우대에 따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부로부터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15조에 '수도권 제외' 대신 '비수도권 우대'를 담기로 확정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고 의원은 "즉,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특별법상 클러스터 지위에는 문제가 없게 됐으며 전력망 등 각종 산업 기반 시설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저는 산업부에 클러스터 지정을 호남 등 비수도권으로 한정하면 수도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 및 인력 접근성 등 여러 불합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공식화를 앞두고 있는 정부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기존대로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호남 투자 관련 질문에 "용인에 짓기로 한 것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더 커지고 있어 추가 입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호남 등 비수도권 클러스터를 구상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수도권에 더 이상 없다. 땅도 없고 전력도 용수도 불가능하다. 제2 클러스터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 보고에서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면서도 기업이 지방 이전을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본지 2026년 6월 19일字 1면 참조>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