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정년연장 함께 청년일자리보장제 추진하자"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재명 정부가 준비 중인 법정 정년 65세 연장과 함께 청년 일자리보장제를 병행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년연장의 단계와 방식, 속도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차를 좁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보장제 도입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 일자리보장제는 정부가 돌봄과 지역문제 해결 등 공공일자리를 창출해 직접 청년들을 고용하는 것이다. 청년들이 민간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시기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진 의원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영국 등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진 의원은 정년연장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퇴직과 국민연금 수급 시차로 인한 소득공백에 대응키 위해 필수적이니, 그 부작용인 청년고용 위축을 보완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그는 "일할 기회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이자 기본사회의 핵심 인프라"라며 "지역을 중심으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부터 보장해나가야 한다. 일자리 보장과 정년연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는 방안을 논의해봤으면 한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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