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주는데 교부금은 늘어..조은희 "교육교부금, 학령인구와 연계해야"
[파이낸셜뉴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와 무관하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 증가하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예상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증감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수는 2016년 596만명에서 올해 492만명으로 100만명 이상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교부금은 42조원에서 76조원으로 증가했다. 2015~2022년 한국의 초·중등 학생 1인당 정부 교육지출 증가율은 72.1%로 OECD 평균(13.5%)의 5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 재정은 불필요하게 쌓이면서 교육감 후보들의 현금성 공약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대학경쟁력 강화 및 유보통합 등 재원 마련이 필요한 분야는 뒷전으로 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현행 법상 교부금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일부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 수가 급증하던 1972년 도입된 방식으로, 국가 재정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학령인구와 무관하게 교부금 규모 역시 커지는 것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내국세 정률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해당 연도의 예상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토록 했다. 다만, 교부금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전년도 예산액의 95%를 하한으로 정했다.
조은희 의원은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교부금은 자동으로 불어나다 보니, 경기도에선 중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선심성 현금 공약까지 쏟아졌다"며 "교육재정이 표를 위해 뿌리는 돈이 아닌, 실제 수요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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