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선 9기 '재정 수술' 돌입...경기 재정혁신TF 가동 '전원 외부 인사 파격 배치'
7~8월 두 달간 '현미경 진단' 구조개혁 드라이브
혁신안 9월 추경 예산안에 즉각 반영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경기도의 극심한 재정 사정을 타개하기 위해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 대책 기구를 가동한다.
세입 감소와 복지 수요 증가라는 이중고 속에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구조개혁을 통해 도정 곳간을 새로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취득세 중심의 도세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세입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반면 민생 안정을 위한 복지 수요와 필수 인프라 투자는 늘어나면서 재정 지출 요인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은 단순한 임시방편식 예산 짜기가 아닌,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대대적인 재정 구조개혁을 TF의 핵심 대응 방향으로 설정했다.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를 돈이 없다고만 할 수 없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추 당선인은 재정 진단의 객관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총 10명의 위원 전원을 내부 공무원이 아닌 전원 외부 전문가로 채우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TF를 이끌 공동위원장에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강한 추진력을 갖춘 이소영 의원(21~22대)과 재정학 분야의 권위자인 조임곤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공동 임명됐다.
실무를 총괄할 간사에는 경기도의회 사정에 밝은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맡아 도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책임진다.
위원진 역시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관계자들로 △류양훈 고려대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박지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손희준 범정부 재정분권 TF 민간위원 △신유호 단국대 교수 △이용환 협동조합 지방재정조세연구원장 △이현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철재 전 민주당 원내대표실 정책조정국장 등 예산·세제·지방재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합류했다.
TF는 가동 즉시 경기도의 재정 상태를 정밀 진단해 불필요한 '군살'을 빼는 세출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한다.
선심성·보여주기식 사업은 과감히 덜어내는 대신, 여기서 확보된 재원을 민생 안정, 돌봄, 일자리 등 도민의 삶에 직결된 필수 분야에 먼저 스며들게 한다는 복안이다.
동시에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TF가 두 달간 도출해 낸 혁신안과 구조조정 결과물은 9월 추경 예산안 편성에 곧바로 반영되어 민선 9기 추미애 도정의 실질적인 첫 재정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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