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사장 출신' 고동진 "호남 반도체 투자, 허상에 가까워"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겨냥해 "알맹이 없는 투자 계획"이라며 "4류 정치가 글로벌 1류 기업들의 발목과 팔을 비틀어서 나온 허상에 가까운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기업의 800조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이뤄진다는데, 결국 이재명 정부의 '디테일한 지원 계획'은 속내용이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저도 기업 대표를 해봤지만 투자계획이라는 것은 그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지, 투자 시기, 세부적 투자금액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 지원 방안을 글자 그대로 따져보면 전력 인프라의 경우 '호남에 전력망 인프라 차원의 접속선로를 신속히 구축하겠다', 또 전력 에너지의 경우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활용하겠다'는 내용 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호남에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만큼 RE100 기준을 맞추는 것에 유리한 입지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고 의원은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 클러스터의 특성 상, 호남은 이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남에 팹 4기가 들어설 경우 1기당 1.5GW, 총 6GW가 필요한데, 청와대가 말하는 호남의 태양광은 '집적화된 단지'로서 국내 최대 규모가 새만금의 0.3GW로, 실효율 20%를 계산하면 0.06GW에 불과해 반도체 산단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정전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의 계산에 따르면, 정전이 발생할 경우 1일에 2조6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괜히 수도권에 입지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 향후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팹리스, 소부장 업체들이 경기 판교 등 수도권에 밀집된 상황"이라며 "호남으로 반도체 산단이 조성되면 물류비가 증가하게 되고 공동 연구개발이나 신속한 기술 지원이 어렵게 되는, 이른바 '생태계적·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인력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역시 수도권과 비교해 부족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아울러 고 의원은 "산업이라는 것은 그 주체가 기업이다"며 "행정부든 국회든 선출된 정치 조직들은 후방에서 기업의 인프라와 환경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 본인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남은 임기 4년을 내다보며 더 이상 묻지마식의 정치쇼를 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최소 40년, 많게는 400년이라는 대계를 구상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반도체는 '정치권력의 쌈짓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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