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국고보조금 세금도둑 막는 것이 재정책임성 세우는 일"
박 장관, 재정정보원 10주년 기념식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엄정 관리 주문
차세대 'e나라도움' 시스템 구축 속도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재정의 빈틈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세금(국고보조금) 도둑'을 막아내는 일은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재정의 책임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재정정보원 개원 10주년 기념식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가 단순한 점검 업무가 아니다. 대한민국 재정을 지키는 최전선의 역할임을 되새겨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재정은 올해 200조원에 육박한다.
재정정보원은 기획예산처 소관 기관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운영 관리한다.
박 장관은 "국민의 세금은 반드시 국민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면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차세대 e나라도움 시스템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정정보원이 실무를 맡고 있는 통합 재정정보 공개플랫폼 '모두의 재정' 구축 작업을 올해 안에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모두의 재정'을 통해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재정감시가 가능해진다"며 "유사·중복사업 등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한층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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