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MCA, 이대로 안 된다"…갱신 대신 매년 혹독한 재검토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캐나다,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인 USMCA를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매년 협정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는 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미 행정부가 "협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멕시코, 캐나다와 계속 접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시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대체해 체결된 것으로, 협정을 주도한 트럼프는 이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최고의 합의"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2기 집권 뒤 이에 대해 끊임없이 불만을 나타냈고, 이 때문에 협정이 개정될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그리어 대표가 성명을 발표한 이날은 USMCA를 앞으로 16년 동안 더 유지할지 결정하는 최종 시한이었다.
3개국 모두 당장 탈퇴하려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협정은 앞으로 10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그러나 매년 혹독한 연례 재검토 체제로 들어간다. 연례 검토 과정에서 큰 틀의 협상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국은 매년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나 '대중 우회 수출 차단'을 요구하며 관세 압박에 나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쥐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기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USMCA를 갱신하는 도장을 찍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말로, 미국은 지금 형태의 USMCA 갱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USMCA는 갱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관리에 따르면 USMCA와 관련해 트럼프가 '주로' 우려하는 것은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와 무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때문에 그리어의 말처럼 협정 맹점 보완을 위해 계속 접촉할 계획이다.
트럼프는 26년 된 NAFTA가 폐기되고 2020년 7월 USMCA가 발효되자 이를 "우리가 역대 맺은 가장 공정하고, 가장 균형 잡혔으며, 혜택이 되는 무역협정"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2기 집권 뒤 태도가 달라졌다. 멕시코, 캐나다와 갈등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는 6월에는 USMCA에 대해 "갱신할지 모르겠다"면서 "우리는 캐나다, 멕시코가 가진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지만 그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필요로 한다. 그들은 우리를 더 낫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것에 불평해왔고, 2기 집권 뒤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들고나왔다.
한편 미국은 멕시코와 이미 수차례 무역협상을 이어왔고, USMCA 갱신 마감 시한인 이날 이후에도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지만 아직 캐나다와는 협상을 시작조차 안 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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