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 추가…누적 3만9669건
7월부터 공동담보 피해자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 548건에 대해 피해자를 추가 인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700가구 이상의 피해 주택을 매입하며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국토부는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409건을 심의한 결과, 54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548건 가운데 505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43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458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6건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누적 3만9669건으로 늘었다. 가구당 피해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3억원 이하였다. 1억원 이하 1만6600명(41.85%),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는 1만7228명(43.43%),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4895명(12.34%)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제공된 지원은 주거·금융·법률 등 분야에서 총 6만8415건으로 집계됐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 매입 실적은 9707호이며,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입 건수는 784호를 기록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운영 등을 통해 매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공동담보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매차익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그동안은 공동담보 물건의 모든 경·공매 절차가 끝난 뒤에야 경매차익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종료되면 일부를 우선 지급해 피해 회복을 앞당길 방침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