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아도는 교육교부금, 재정 효율성 위해 개편을

학생 주는데 20.79% 자동 배정
배정 비율과 사용처 조정할 필요

1972년 도입 이후 손대지 못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8일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을 둘러싼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면서 포문을 열었다. 본격 공론화를 시작했으니 질질 끌어왔던 제도 개편안에 어떻게든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알다시피 교육교부금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떼어 배정하는 현행 연동구조를 손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이다. 다른 재정항목들은 보통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을 반영하는데 교육교부금만 고정 비율로 묶여 있는 구조다.

이런 고정 방식을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다 이유가 있다. 반대론자들은 학령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드는데도 교부금 총액은 오히려 불어나는 구조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존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쟁점은 사용처 문제다. 현재 교육교부금 용처는 초·중등 교육에 묶여 있다. 그런데 초·중등 학생 숫자가 급감하는 반면 교육교부금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교부금의 용처를 아래로는 영유아 교육과 위로는 고등교육까지 넓히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용처의 비효율성에 대해선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도 나온다. OECD 보고서는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반면 초·중·고교 지원은 평균을 웃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초·중등 세수 배정은 점진적으로 줄이고 그 여력을 고등교육과 평생학습에 돌려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교육교부금 개편 논쟁은 역대 정권에서 매번 등장했지만 매듭을 짓지 못했다. 막대한 국민 세금이 특정 용처에 반세기 넘게 고정적으로 배정되는 건 재정 합리화에 역행하는 일이다. 어느 항목이든 세금을 걷고 그 쓰임새를 정하는 일은 합리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교육교부금이 관성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교육 현장에서는 돈을 다 쓰고도 남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다른 분야에서는 예산이 모자라 쩔쩔매는데 교육에서만 풍족하다 못해 남아돌아서야 되겠나. 효율성 측면에서 국가재정 운용의 실패다.

다만 교육교부금이 초·중등 교육을 지탱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은 부정해서는 안 된다. 교육교부금 총액을 무턱대고 줄이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 줄어드는 학령인구와 늘어나는 고령화·평생학습 수요, 취약한 고등교육 투자라는 미래형 과제까지, 다양한 교육 과제들을 논의의 테이블에 놓고 숙고하기 바란다.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교육은 그만큼 중요하고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예산도 합리적 기준을 세워 투명하게 분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