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남 반도체 산단 위한 신규 원전 건설 서둘러야

3대 메가프로젝트에 24.7GW 필요
학계 "12차 전기본에 원전 반영을"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완성하려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전(SMR) 확충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한국원자력학회가 8일 주장했다. 다만 정부도 호남 지역에 원전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센터는 용수뿐만 아니라 막대한 전력이 소요된다. 최소한 이 두가지 여건이 완비되지 않으면 팹(공장)을 완공하더라도 가동할 수 없다. 서남권의 경우 한빛원전 5기가 현재 운전 중이고, 풍력과 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도 풍부하다고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반도체 공정과 데이터센터에는 잠시라도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웨이퍼 등 제품 생산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공급이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는 적절한 에너지원이 못 된다. 결론은 원전이다. 학회는 추가로 필요한 발전설비가 24.7기가와트(GW)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는 2025년 최대 전력 수요의 약 4분의 1 규모이며, 국내 최신형 원전인 APR1400(1.4GW) 기준으로 약 18기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이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기간 전력과 용수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의 전력으로는 부족하고, 원전을 건설하더라도 10년 이상이 걸린다. 발전소뿐만 아니라 송전선 건설도 반대가 심해 만만찮은 작업이다.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보이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속히 결론을 내고 속도전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시급한 것은 현재 논의 중인 12차 전기본의 수정이다. 12차 전기본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기 수요는 반영돼 있지만 3대 메가프로젝트는 빠져 있다. 당연히 후속 논의에 포함시켜서 수정안을 만들어야 한다. 원전 건설은 부지 선정부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신규 원전 건설 작업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상대적으로 몇 년 안에 완공할 수 있는 SMR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회는 기업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원전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전력 수요기업이 원전과 SMR 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기업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원전에 투자하고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자는 것인데,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천문학적 재원이 들어가는 국가적 사업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합심하여 총력을 쏟아야 한다. 광주 군공항을 반도체 공장 부지로 쓰기로 정해졌는데 공항 이전부터 난관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그만큼 전 국민적 관심과 협조가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관련 법률을 속히 제정하기로 하는 등 국회 차원의 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이제부터는 반대를 접고 메가프로젝트 사업에 힘을 보태야 한다. 이미 사업은 닻이 올랐는데 계속 정치적으로 비난만 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 전기를 비롯한 제반 여건의 확충은 지난한 과정이다. 야당도 지혜를 짜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력하는 게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