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업부·중기부, 대형마트 새벽배송 논의해오면 국회가 추진"
지선 탓에 멈췄던 논의 재가동 여부에 관심사 상생안 도출 주력할 듯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과 관련해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간 '교통정리'를 끝내야 국회 차원의 추진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이날 중기부와의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와 만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가면 산업부 이슈기도 하고 그런 것이 겹쳐있다"며 "일단 정부 안에서 조정을 하고 와야 우리도 구체적인 논의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방안도 우리가 '이런 것이 괜찮지 않나'라고 제안하는 것과 실제 당사자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과는 조금 편차가 있다"며 "그래서 이를 국회에서 먼저 조율하기보다 정부와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부처 간에도 이야기를 맞춘 이후에 얘기를 해야 하는 영역들이 몇 가지 있다"고 전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쿠팡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새벽배송 시장을 독과점하며 폐해가 심각해지자 건강한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산업부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대해 격렬히 반대하자 민주당과 정부는 상생방안 마련 등의 대안을 조만간 제시하겠다며 구체적인 논의는 미뤄뒀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들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점도 논의가 멈춰 선 이유 중 하나다.
지방선거가 끝난지 한달 넘게 지난 현시점에서 민주당은 우선 부처 간 조율을 마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과 관련된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대형마트에는 부담이 되지 않는 상생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주안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당정은 최근 반도체산업 활황 국면에서 소외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과실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모았다.
장 의원은 "국가적인 노력을 해줘야 (경제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끝단까지 가는 것"이라며 "아마 올해 예산이나 다른 제도들도 그런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