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올해·내년 국가역량 총동원..재정에 초과세수 선제적 투입"
이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
박 장관, 중기 재정운용방향 발표
과감한 투자, 책임있는 재정 운용
역대 최고 수준 국가 신뢰도 달성
"재정 지출구조 리모델링하겠다"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와 내년이 국가역량을 총동원하는 시간"이라며 "늘어난 국세를 선제적이고 확장적으로 재정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앞으로 5년간의 '국가재정 큰 그림'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올해와 내년이 '제1막'이라면서 "국가역량을 총동원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늘어난 국세로 선제적이고 확장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내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최소 10% 늘려 800조원 플러스 알파(α)로 역대 최대로 편성하겠다"고 했다.
오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를 '제2막'으로 규정하고 "2028년부터는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인 만큼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시기에 재정 총량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관리재정수지는 모든 연도에서 당초 계획보다 개선될 것"이라며 "소모적인 재정 논쟁을 종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확장재정과 지출 구조조정 의지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계속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은 걷어내고 재정구조를 리모델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경제와 재정이 서로 힘을 실어주는 선순환 구조가 결국 역대 최고의 국가 신인도가 되는 것"이라며 "과감한 투자로 경제와 민생의 '돛'은 활짝 올리고, 책임있는 재정 운용으로 국가적 신뢰의 '닻'은 깊이 내릴 것"이라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