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기반 닦는다…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를 위한 실행기반 확보에 집중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정누수를 막고 국가 재정 효율성을 높여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의 도약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국세청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국세청은 300여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체계를 통합할 방침이다.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의 입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부처간 업무협약을 통해 확보한 체납자 정보를 바탕으로 실태확인을 실시하고,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경찰청, 공정위, 성평등가족부 등 17개 부처와 업무협약이 체결됐으며 향후 확대될 예정이다.

법률 시행에 맞춰서는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고 전담조직과 인력도 확충한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각 부처에 흩어져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던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이 통합징수해 재정 누수를 막고 국가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1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 3월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에 더해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9500명을 채용해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하고 130조원에 달하는 체납 실태를 확인한다. 박 차장은 "실태 확인은 한분 한분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체납 유형, 규모에 따른 맞춤형 실태 확인과 그에 따른 철저한 후속 조치로 체납 관리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가격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물가불안을 부추기는 물가 탈세 △주가조작, 터널링과 같은 수법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국부를 유출하며 환율 불안을 야기하는 역외탈세 등은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인 명의의 초고가주택, 슈퍼카 등을 개인 자산처럼 사용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법인자금 사적유용 행위는 예외 없이 적발해 추징한다. 부동산 탈세의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탈루 소득을 반드시 산출해 환수하고,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해외 은닉 재산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다.

범정부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방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는 연말까지 연장한다.
인공지능(AI) 대전환에도 속도를 올릴 방침이다. 올해 선보이는 AI 챗봇 신고안내, 홈택스 AI 검색, AI 전화상담 등을 발판으로 향후에는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재무제표 등 기업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탈세 혐의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AI 탈세 적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국세행정 전분야에 AI 대전환을 확산해 공공 AI 선도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