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개헌' 띄운 조정식.."선거 없는 내년, 개헌 기회"
[파이낸셜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 78주년을 앞두고 헌법 개정을 띄웠다. 선거가 열리지 않는 2027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제헌 80주년을 맞는 2028년 개헌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우원식 전 의장 주도 개헌이 야권의 반대로 무산된 만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숙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의장은 15일 제헌절을 이틀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헌 78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해 "22대 국회가 대한민국 의정사에 길이 남을 개헌 국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현행 헌법 중심의 이른바 '87체제'를 '낡은 옷'에 비유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대가 흘렀고 세상이 많이 변했다. (1987년 당시) 기후위기도 인구소멸도 알지 못했고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AI)도 없었다"며 "시대가 바뀌면 시대정신도 바뀌어야 한다. 헌법의 기본정신을 굳건히 계승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헌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을 예고하기도 했다. 지난 5월 7일 5·18 정신 명문화와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을 도입하는 개헌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개헌안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찬성이 필요한 만큼 110석을 지닌 국민의힘의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를 의식한 듯 조 의장은 "내년은 전국동시선거가 없는 해이며, 내후년이면 제헌 80주년을 맞게 된다"며 "여야가 마주 앉아 개헌을 논의할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마련해 개헌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선거 부실 관리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만큼,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도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조 의장의 주장대로 2년에 걸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경우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한 전반적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