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노동정책 68점… 노봉법은 59점"
국회서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
국민인식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의 노동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100점 만점에 68.6점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임금체불 대응·노동안전 정책은 호평을 받은 반면, 노란봉투법(2·3조 개정 노동조합법)과 청년 자발적 이직 1회 실업급여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엠브레인리서치가 일하는시민연구소·사무금융우분투재단·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의뢰로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19~6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실시했으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기반한 노동정책 38개 항목에 대해 물었다.
긍정평가를 받은 정책은 노동시장 내 범죄 행위에 대한 고강도 대응이 주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에 대해 '중대범죄'라고 규정하면서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고,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임금체벌 사업주 처벌 강화와 과징금 부과가 각각 84.6점, 82.0점을 기록했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공휴일로 지정한 것도 74.0점으로 평균을 웃돌았고, △지역·산업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75.7점) △야간노동 대책(75.5점) △연차휴가 불이익 금지·확대 (75.0점) △유·사산 및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74.0점) 정책 등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50점대로 낮은 지지를 받은 정책은 노란봉투법(59.2점)·플랫폼노동자 최저보수제(59.7점)·외국인 노동자 통합지원 확대(51.7점)·청년 자발적 이직 1회 실업급여(51.1점)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거나 논란이 일었던 정책이 다수였다. 주4.5일제 시범사업 확대·법제화는 긍정 33%-부정 67%로 찬반이 엇갈리는 항목에 속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흥준 한국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 내에서 노동과 경제를 분리하는 사고를 경계하고 정권 핵심층부터 정부 부처에 이르기까지 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노동을 통일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정년연장·일하는사람기본법·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법정 노동시간 단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