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만장일치 '인상'···"물가 상당기간 목표 수준 상회" [통화정책방향 전문]
기준금리 연 2.50%에서 2.75%로 0.25%p 인상
지난해 5월부터 8연속 동결..1년2개월만 전환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중동 사태가 소강상태로 접어들며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그 파급효과가 물가 상승률을 당분간 목표치(2.0%) 위에서 유지시킬 것이라고 봤다.
금통위는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물가는 그간 높아진 비용 압력이 당분간 이어지는 가운데 수요 측 압력도 점차 높아지면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도는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높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에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는 한은이 지난 5월 공개한 금통위의 '6개월 점도표' 내용과도 결을 같이 한다. 당시 총 21개 중 19개가 인상에 찍혔다. 이 기간 두 차례 인상을 의미하는 3.00%에 가장 많은 10개가, 2.75%엔 7개가 놓였다. 3차례 인상을 뜻하는 3.25%에도 2개가 있었다.
금통위는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앞으로 물가 상승률은 그간 높아진 비용 및 환율 영향이 지속되고 소득 개선에 따른 수요 측 압력도 점차 확대되면서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2.7%)에 대체로 부합하겠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2.4%)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성장에 대해서는 낙관적 전망을 내비쳤다. 금통위는 "수출과 투자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2.6%)를 큰 폭 상회할 것"이라고 했다.
'큰 폭'이라고 언급한 만큼 3%대로의 상향 조정도 기대해볼 수 있다. 이미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0%로 추정됐다. 지난 1월 제시한 2.0%보다 1.0%p를 올려 잡은 것이다.
금통위는 또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과 기타대출이 모두 늘어나면서 큰 폭 증가했고, 수도권 주태각겨 오름세는 확대됐다"고 짚었다.
금통위는 이날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 7인의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렸다. 지난해 5월 2.50%로 떨어뜨린 이후 8차례 연속 이어진 동결 흐름이 중단됐다. 인상 자체는 지난 2023년 1월(3.25%→ 3.50%) 이후 3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금통위는 같은 날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연 1.00%에서 1.25%로 0.25%p 인상했다. 금중대는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이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당시 금리 인하가 제약된 상황에서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
다음은 7월 16일 통화정책방향 전문.
□세계경제는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견조한 AI 투자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물가는 그간의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 금리인상 기대 및 중동상황의 변화 등에 영향받아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국채금리는 상승하였다. 주가는 AI·반도체 경기 전망 변화에 따라 상당폭 등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이란 종전협상 이행 상황, AI 투자 전망,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및 통상환경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경제는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하였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2.6%)를 큰 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반도체 경기의 확장 정도 및 내수 파급영향, 중동사태 전개상황 및 통상환경 변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다.
□물가를 보면, 6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농축수산물가격 상승폭도 확대되면서 3.2%로 높아졌으며,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5%를 나타내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2%대 후반 수준을 이어갔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가 하락하였지만 그간 높아진 비용 및 환율의 영향이 지속되고 소득 개선에 따른 수요측 압력도 점차 확대되면서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2.7%)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2.4%)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에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내수 개선 속도 및 임금 상승세 확산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1,500원대 중반까지 높아졌다가 외환수급이 개선되면서 1,400원대 후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에 영향받아 상승하였고, 주가는 AI 투자 관련 우려 부각,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순매도 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당폭 조정되었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과 기타대출이 모두 늘어나면서 큰 폭 증가하였으며, 수도권 주택가격의 오름세는 확대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반도체 경기 호조의 영향이 파급되면서 수출과 내수 모두 견조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물가는 그간 높아진 비용 압력이 당분간 이어지는 가운데 수요측 압력도 점차 높아지면서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높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에 계속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상승 압력의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금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 7명 모두 찬성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