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창설키로..쿠팡發 한미갈등 관리도

[파이낸셜뉴스] 22대 후반기 국회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출범 1년을 넘어선 이재명 정부와의 정책 드라이브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당정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고, 미국의 '한국 정부 쿠팡 차별 보고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결정했다.

안규백 장관은 브리핑에서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유치하겠다"며 "창의적이고 융합적 사고, 전문성과 기술 감수성이 겸비된 장교들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에 카이스트·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각종 교육·연구기관이 밀집돼 있는 만큼, 최첨단 시대 최고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유리한 여건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전장이 우주·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첨단사관학교 창설해 미래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예산·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힘을 보탰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유능한 통합 인재, 스마트 강군을 이끌 미래 국방 리더를 양성할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당은 국군사관학교가 세계적 명품 사관학교로 거듭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듭 나오고 있다. 이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농구·축구·배구를 한 곳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개혁신당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75.4%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개혁연구원이 지난 14~15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 방식 ARS 자동응답 조사로 진행됐다. 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응답률 0.61%다.

당정은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개된 '쿠팡 보고서'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했다. 지난 15일 민주당과 정동영 통일부·조현 외교부 장관은 당정 협의를 진행했는데, 이들은 쿠팡 보고서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며 적극 설명을 하기로 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 홍기원 의원은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쿠팡 관련 보고서가) 정부의 통상 이슈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며 "자세히,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기 위해 외교부가 일선 역할을 해야 하며, 관계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이 돼야 하니 신경쓰라고 했고 (외교부는)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꼬 전했다.

또 외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몽골 국빈방문 성과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후반기 국회에서 통일부 소관 법률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