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호남 반도체, 李정부가 일단 질러놔"
野 의원들도 일제히 "실현 가능성 없다"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6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800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일단 질러놓고 나중에 생각하자는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의 가장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의 허구와 실상'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호남 반도체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자본주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자신들이 상법에 주주에 대한 이사 책임까지 넣은 정책을 했던 것과도 배치되고, 무엇보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배치되는 많은 증거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인력·전력·용수 확보가 쉽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토론을 주최한 고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호남에 800조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8개 전공정이 들어가는 반도체 팹에 필요한 사람과 물과 전력이 도대체 풍부한 것인가"라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토의해 봐야 한다"고 짚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중요한 국가정책이 정치적인 결정 때문에 실패한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그런 결정에 관여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도 막지 못한 사람도 책임이 없지 않다. 우리가 방관자가 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만약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실패하면 지금 정부의 실패가 아니라 국가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오고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강제적 시장주의 정부"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8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을 대통령이 스스로 유인하고 유도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한 마디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일제히 호남의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수급으로는 반도체 클러스터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원자력발전소는 물론 LNG 발전을 통한 추가 전력 수급 계획이 선행돼야 호남 반도체 실현 가능성이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